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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AMI 사업 재검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추진 중인 1조원대 AMI(원격전력검침)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제동이 걸렸다. 구축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미터가 25년이나 경과한 구형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안에 구시대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미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고,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 더보기
'물관리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 더보기
국방부·산업부 등 4개 기관 MOU 체결… 국방 전력량 25% 재생에너지로 공급 2030년까지 군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25%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군용지 등 군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1일 육군 제3 야전군사령부에서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동섭 한전 부사장 직무대행, 이상홍 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 244만MWh의 25%인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등에 137M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 더보기
국내 온실가스 감축 BAU 대비 32.5%까지 강화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여력을 재검토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 같은 국내외 비판과 현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 더보기
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혼선’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연계거리에 따라 차등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방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의 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현재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 1.5와 2.0으로 나눠 적용받던 것을 연계거리별 총 4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연계거리 5km 이하는 2.0의 가중치를 받고 이후 5km 단위로 0.5씩 증가하는 구조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중치는 3.5로 연계거리 15km를 초과할 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계거리 5km를 넘는 해상풍력부터 복합가중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태양광의 용량.. 더보기
산업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연계 IoT 산업 육성 등이 기대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거래소,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유플러스,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5월 25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은수 전력거래소 시장본부장을 비롯해 이재환 삼성전자 상무 등 6개 참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DR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규칙 준수 및 상호협력 등을 다짐했다. 수요자원 거.. 더보기
산업부, LNG 추진선 선제적 시장창출 앞장 정부는 5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를 결정한 후 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액화천연가스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오염물질·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항은 2016년 네이처에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액화천연가스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더보기
당진시, 당진화력 민간환경 감시센터 최초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지원하는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설립·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4월 20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민간환경 감시센터에선 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어기구 국회의원, 이종윤 당진시의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시행 요구에 부응해 개소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민간환경 감시센터는 향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물질 측정, 환경 감시결과 공개, 환경관련.. 더보기
산업부, 올해 3~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노후 석탄발전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했다. 하지만 이중 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됐다.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따르면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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