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AMI 사업 재검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추진 중인 1조원대 AMI(원격전력검침)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제동이 걸렸다.

구축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미터가 25년이나 경과한 구형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안에 구시대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미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고,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해 1,57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한전 자료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원격검침기능만 있는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고 외국에선 스마트폰, 클라우드서비스 등과 연계한 사물인터넷 방식의 스마트미터를 보급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유럽의 스마트미터와 달리 한전이 보급하는 스마트미터는 요금징수를 위해 사용량 정보를 한전쪽에 보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해외에서 스마트미터는 정보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양방향 통신기구"라며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25년전 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상최악의 역주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스마트미터 역시 별도의 통신기기를 통해 양방향 통신기능을 보완할 수 있지만 통신장비 부착시 가격이 10만원 수준으로 상승해 5만원대인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미터기보다 비싸진다.

한전 스마트미터의 확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에선 가정용 태양광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전 스마트미터에선 불가능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IoT 가전기기들과의 연동도 되지 않는다. 또 와이파이, WiSUN 등 무선망을 이용하는 해외와 달리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유선형태여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구형 모델을 보급하려는 이유는 스마트미터를 단순히 계량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IoT 서비스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5,400억원 상당의 기기가 보급되긴 했지만 추가로 1조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한전의 스마트미터 보급을 중단하고 양방향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