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제도다.

DR시장은 운영방법에 따라 전력피크에 대비한 신뢰성DR(피크감축)과 전력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성DR(요금절감)로 구분된다. 지난 3년간 신뢰성DR은 총 14차례 발령됐으며, 업체에 지급된 기본정산금(용량요금)은 4,000억원이 넘는다.

일반 발전기는 매일 가동하지만 DR은 보통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발동된다. 즉 급할 때 사용하라고 4,000억원 넘는 정산금을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 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DR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을 쉬게 해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니 DR 무용론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기준에 맞으면 가능한 DR을 발령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유치에 나서면서 DR시장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