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허위근무로 200억원대 부정수급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 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 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원이나 되는 금액이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연인원 7만9,317 중 32.4%인 2만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6,143명중 40.3%인 2만2,670의 근무기록이 없었고, 동서발전이 27.7%인 1만9,466명, 중부발전이 33.3%인 1만4,920명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 의원은 "실 사례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 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며 "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일 중 112일에 달해 한전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일자의 1.1%에 불과한 61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발전사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KPS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