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한전 경부하요금과 용량요금 줄여야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1,1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3,176억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작년보다 1조1,807억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조배숙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요금으로 2조3,176억원 적자판매를 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경부하요금 적자가 작년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더 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지난 4년 간 상반기 경부하요금 적자는 2016년 1조8,839억 원, 2017년 1조1,369억이었다.

한전의 재무 상황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올해 용량정산금 문제 또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용량정산금은 2조8,776억원으로 전체전력 시장의 11.6%를 차지했으며, 용량정산금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 2014년 10.1%, 2015년 11.4%, 2016년 11.7%, 2017년 13.7%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조배숙 의원은 “경부하요금과 용량정산금은 한전 재무표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적자 요인”이라고 규정한 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숨겨진 두 가지 적자요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존속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