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신재생에너지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해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의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투자 및 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의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512억원의 투자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곳 당 8억원의 투자손실이 난 셈이다.

반면, 한전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기업 326곳의 취득가액은 총 35조2542억원, 장부가액은 총 36조3854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1조1312억원의 투자이익이 났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곳 당 8억원의 투자손실을 내는 동안 다른 분야는 기업 당 34억원에 투자이익을 낸 것이다.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59개 기업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의 평균은 12억원으로 다른 분야 326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3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 중 약 절반인 27곳(45.7%)은 2017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난 부실기업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중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의 경우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167억원이었으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은 97억원이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투·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개 중 27개(45.7%)는 부실기업”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한전이, 투자에서까지 부실한 신재생 발전을 챙기다가 손해만 커진 형국이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동안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