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태양광·풍력 12GW 송전용량 포화··· 신재생 실패 책임 누가?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해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송전용량이 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6년 태양광 발전 계통초과 용량(494mW)대비 약 5배 폭등한 것으로서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의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환 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포화되는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해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부 허가 3mW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태양광 허가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용량 9,804mW 등 무려 1만1,602mW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허가한 발전사업을 송전계통에 연계하는 한전은 허가된 재생에너지 용량의 현황조차 파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규환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 측은 몰려오는 신규 용량의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번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접속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의원은 “원전 1.5기 분의 재생에너지가 현재 송전선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통접속이 불가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며 “현재 계통접속을 위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한전은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허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5GW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허가 방침으로 송전계통에 연결조차 못해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규환 의원은 “재생에너지에 매몰된 아마추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은 결국 전기요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게 뻔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방침을 제고하고,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