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0년까지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무려 200.84원/kWh(현재 약 98원/kWh)에 육박해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같은 기간 ▲전력의 평균발전단가는 약 258.97원/kWh에 육박해 원전의 폐지와 신재생의 보급이 기존 대비 약 97.17원의 발전단가 추가인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예측했다.

김규환 의원은 “앞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주체가 누구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라며 “정작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탈원전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자 자문교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의 작성자와 승인자, 그리고 검토자 모두 한수원 소속 직원으로서 모두 저자로 등재돼 있으며 본 보고서의 대외적인 사용에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표기까지 돼있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의 얕은 편법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규환 의원은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조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차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분에 대해 추계조차 내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정권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인 양 폄하하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우리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