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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산업부, 산업·에너지 혁신성장 위해 조직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해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된다.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신속히 하고자 이뤄졌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너지혁신정책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자.. 더보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출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보기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세계 첫 사례 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정부·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 더보기
산업부, 발전분야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2월 5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발전정비는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의 경우 그동안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 더보기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화 방안 모색해야”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선 현행 신축건물 중심의 정책을 기존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건물의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만큼 이들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인호 동국대 교수는 1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인호 교수는 “국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열강화나 설비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 더보기
수소차·연료전지 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다짐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했다. 또한 약 3개월 간 의견수렴,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 올해 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됐.. 더보기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전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 주최로 1월 21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2019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석유협회 회장, 도시가스협회 회장, S-Oil CEO,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전력 부사장, 석유공사 사장, 석탄공사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그리드위즈 대표 등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이행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에너지분야도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보기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인센티브 강화해야” 산업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해선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소비 행동과 에너지효율 투자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효율 개념이 과거 숨겨진 에너지원(Hidden Fuel)에서 이제 제1의 에너지원(The First Fuel)으로 .. 더보기
2019년도 산업부 R&D 예산 4년 만에 증액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12월 28일 3조2,06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19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산업기술 R&D 지원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4년 만에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 R&D 규모는 2015년 3조4,660억원, 2016년 3조4,073억원, 2017년 3조3,382억원, 2018년 3조1,58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488억원 늘어난 3조2,06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2019년 산업부 업무 보고)에 따라 ▲주력산업의 .. 더보기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주민참여 및 송전선로 보강 등 기반 마련 IEA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액은 2,980억달러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액 1,320억 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이 컸고, 원전은 17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기술, 금융,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의원, 손금주 의원을 비롯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정부, 지자체, 시민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아진 분위기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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