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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화 방안 모색해야”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선 현행 신축건물 중심의 정책을 기존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건물의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만큼 이들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인호 동국대 교수는 1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인호 교수는 “국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열강화나 설비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업무·학교·병원·호텔 등 용도별 에너지효율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 에너지성능 비교평가를 기반으로 우수 건물에는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함께 추진 중인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 번째 자리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과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차례 걸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인호 교수, 건물 에너지효율지표 개발 제안
우수 건물에 인증마크… 미달 건물 효율향상 지원

EMS 특성 따라 맞춤형 보급 필요
양인호 교수는 국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정작 수요자들은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차원에서 EMS 보급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 대비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과감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창출형 EMS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담기관을 둬 현재 분산돼 있는 EMS 보급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MS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건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보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업무용 건물이나 프랜차이즈 점포, 주거용 건물 등 세부 유형에 따라 EMS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냉동기·조명·간판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과 제어가 가능한 클라우드 EMS를 추진해 REMS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도입과 연계해 주택용 스마트미터링 보급을 늘려 HEMS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용도·규모별 건물 냉방방식 비율 의무화해야
조수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이 전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건물의 전력사용 비중은 2004년 43%에서 2016년 56%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라면 한 봉지보다 끓인 라면이 더 싼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전기요금 구조로는 냉난방용 에너지원 다양화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가스 등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건물 에너지원이 전기에 집중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용도별·규모별 냉방방식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조 박사의 주장이다.

조 박사는 “20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 3배 수준인 1,270만 냉동톤(RT)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표준원전 3기에 해당하는 3GW 규모의 전력피크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기욱 KT 상무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욱 상무는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선 에너지 프로슈머와 개인 간 전력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며 “국내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BEMS 등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