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인센티브 강화해야”

산업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해선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소비 행동과 에너지효율 투자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효율 개념이 과거 숨겨진 에너지원(Hidden Fuel)에서 이제 제1의 에너지원(The First Fuel)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업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1% 이상으로 가장 높은 만큼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비롯해 에너지진단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함께 추진 중인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 전환을 모색한데 이어 이날은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혁신방안과 스마트 교통기반시설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하 교수, 산업체 자발적 참여 유도 중요
분야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FEMS 보급 필요

세제감면·보조금 등 실질적 혜택 줘야
김용하 교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효율혁신 프로그램(EEIP) 운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고도화 및 보급 확산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LEEN(에너지효율 커뮤니티 네트워크) 도입 등이다. 한국형 LEEN 도입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 교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선 세제감면·보조금·인증서 등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사업자등급평가제 도입에 따른 규제와 인센티브 간 조화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한 중장기 FEMS 확산 전략을 우선 수립한 후 공정·업종별 특화된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FEMS 보급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LEEN은 지자체·연구기관·전문가·기업 등이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간 에너지절약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 개념이다. 에너지효율 수준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요구 기반 ‘MaaS’ 도입 필요
김현명 명지대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을 제안했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란 대중교통·택시·공유차량 등 통행수단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대신 소비자 요구를 기반으로 이동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입하는 통합서비스다.

김현명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 교통체계와 스마트기기의 첨단기능이 융합되면서 보다 지능화된 미래 교통서비스 개념”이라며 “스마트 모빌리티와 MaaS는 이용자 편의를 승용차 수준으로 개선해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기술 접목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별 이동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을 점검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안윤기 포스코 상무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선 제조·철강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효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윤기 상무는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효율은 서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 배출권허용총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술적 뒷받침 없이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경제적·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