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비롯해 미국·러시아 갈등, 한국·일본 갈등 등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주변국 관계의 불안정성은 신북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러시아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세계가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를 매개로 동북아 국가 간 협력 확대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경 입법조사관, ‘북방 에너지협력’ 토론회서 주장
북한 포함 여부 따른 사업화 투트랙 전략 모색 필요

한·중·러 소통 정례화 필요
김예경 조사관은 최근 북·미 그리고 남·북 간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 이란 기대감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을 포함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추진 가능한 한국·러시아 또는 한국·중국의 양자간 사업이나 한·중·러·몽이 함께하는 다자간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북방경제협력은 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상호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경쟁적인 요인이 있다”며 “이들 국가의 상호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중·러 간의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PNG 도입으로 공급 다변화
우리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독립계통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한·중·일과 한·러 송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현재 상황과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길수 고려대 교수는 성공적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

강길수 교수는 “지금까지 한전을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중·일 공동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연구조사해 2017년 3월 발표한 바 있다”며 “전력수요·공급 측면에서 국가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점과 피크시간이 다른 점 등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는 LNG를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PNG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성규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대비 비싼 가격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 PNG 도입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러시아 측과 협상에 앞서 유가연동방식을 비롯한 계약기간·도착지제한 등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