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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식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산업부,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6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미래를 밝게 하다(Brighten th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전기·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해외 선진기업 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선진기업 에어로 바이로먼트(Aero Viroment, 미국), 이지마일(EASYMILE, 프랑스), 타지마 모터스(Tajima Motors, 일본), 바이톤(BYTON, 중국), 세븐스타레이크(7StarLake, 대만)는 이날 전기·자율주행차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전기·자율차는 최첨단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돼 ..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송갑석 의원, 남동발전 해남 신재생 조성사업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부지 임대차 계약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남 해남 문내면 일대에 약 580만m²(약 176만7,000평)에 육상·수상 태양광 등 국내 최대규모인 340MW급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발전은 2016년 8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사회에 부지특성을 설명하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또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남동발전은 해당 부지가 간척지 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이 완화될 것..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국민기만 행위'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데 대해,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 더보기
발전5사 당기순이익 급감… “특단의 대책 필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발전5사의 당기순이익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별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조원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경영여건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0월 18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밝혔다. 당기순이익 감소 주요인으로는 발전5사의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국제 유연탄가격 상승을 꼽았다. 발전5사 석탄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남동발전 89%, 동서발전 62%, 중부발전 60.4%, 서부발전, 53.9%, 남부발전 53.8%다. 김관영 의원은 “국제유연탄 가격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것이고 이는 발전5사의 당기순이익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신재생에너지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해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의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투자 및 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의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512억원의 투..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한전 경부하요금과 용량요금 줄여야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1,1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태양광·풍력 12GW 송전용량 포화··· 신재생 실패 책임 누가?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해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송전용량이 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허위근무로 200억원대 부정수급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 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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