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원자력 관련 사회적 합의와 소통으로 상생과 협력기반 구축할 것”

올해 초 원자력문화재단 신임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호성 이사장이 향후 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계획과 전략을 밝혔다. 김호성 이사장은 ▲현장동행 ▲정책공감 ▲사회적 합의 부분에 원자력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에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필요성을 10명중 9명이 답한만큼 인식이 높지만 그에 비해 기후변화와 공기오염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각각 41.1%, 39.1%로 인식이 낮았다”고 언급했다. 원자력발전과 사업계획을 김호성 이사장에게 들어봤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재단 운영원칙은 ‘SMART WAY’, 클린한 모범 공공기관 운영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전력사업 미래와 에너지 안보 대비 필요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Q 원전과 환경에 대해 상당히 깊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A 원자력의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문제해결과 공기오염 완화에 대해선 국민적 인식이 낮게 조사됐습니다. 3월 재단은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원자력 필요성이 89.4%로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여러 사건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높은 반면 ▲안전성 ▲방폐물안전성 ▲원전증설지지 ▲거주지 수용성 등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총 6억8,830만톤으로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6억30만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도 46%가 발전업계에 할달돼 있어 전력업계 역할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연속 증가추세며, LNG 사용 비중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 해당합니다.

Q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A 우리나라는 이미 급속한 아열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례로 제주도 한라봉은 전남고흥과 나주에서, 대구의 사과는 강원 영월과 철원에서도 재배되고 있고, 한라산 구상나무숲 면적이 30%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38개 원자력 협회 및 학회는 2015년 12월 IPCC에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하고 기후기금 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선언물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IAEA는 ‘기후변화와 원자력 2013’ 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장치를 활용한 화력발전과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원자력은 전기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10g/kWh로 풍력과 비슷한 수준이며, 석탄화력(991g/kWh)에 비해 1/100 수준이지만 방폐물과 안전우려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써의 기여도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자력 연구에 박차를 가해 군분리·소멸처리로 발생량과 방출열·방사능을 현저히 낮출 방안을 마련하면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원전인식의 변화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할 것인데.

A 원자력 기술개발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원전산업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 원전운영 및 관리에 비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강화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븐 추 박사는 미래에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전력원이 될 것이나, 당분간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추 박사는 또한 원전의 유해물질 등으로 1명이 사망할 때 석유는 900명, 석탄으로는 4천명이 사망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클린한 모범 공공기관 만들 것

Q 올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각오는.

A 최근 5년간 재단 인력과 예산이 모두 44%가 감소했지만, 이는 재단의 공공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청년인턴 6명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했으며, 6개월간의 순환근무 후 직무능력과 전체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외압이나 지연·학원에 의한 채용을 지양하고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과 공공기관의 채용 혁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Q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 소통사업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과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현장시찰과 공모전 등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고,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비용을 저감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기반을 둔 ‘장인정신’과 ‘자율적 태도’를 가진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작지만 강한 원자력·에너지 소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투명한 운영’을 윤리적 이념으로 해 공론형성을 통한 범국민 ‘공감성’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A 로마인의 속담 중에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스스로에게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죠. 원자력발전과 너무도 부합되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원전산업은 꾸준한 노력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야입니다. 즉 ‘안정과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가 원전이라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기관장으로 재단운영에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클린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중지를 모아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2015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보가 기대되는데.

A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 활성화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현장동행 ▲정책공감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현장동행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와 원전안전문화 기반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원자력 관련 범국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생과 협력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로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범국민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소통추진을 사회적 합의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3가지 주요 사업을 위해 전력원별 이해교육과 시민공감교육, 방사선카운슬러 양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정책공감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또 포럼과 토론회, 정책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입니다.

Q 한반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견해는.

A 독일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산업은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돼야 합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전력회사인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이 북한 라선 경제특구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는데, 이북 지역이 러시아나 중국의 전력계통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은 남과 북을 잇는 혈맥으로 서로 다른 전력계통의 연결과 노후화된 북한 송·배전설비의 개보수·전압과 주파수의 통합문제·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방안 등 기술적 문제들이 정치·안보와 경제적 문제에 앞서 연구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산업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차원의 전력산업의 미래, 나아가 한반도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