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조정 ‘꿈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에 적용하고 있는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상승폭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을 고려해 현재 2.0인 REC 가중치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고 적용 수치를 얼마로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산업부, 해상풍력 사업성 고려 대폭 상승 심사숙고
타 신재생에너지원 형평성 논란… “어렵긴 마찬가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풍력업계에서는 이제 해상풍력도 “해 볼만 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턱없이 모자란 REC 가중치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민간기업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최근 들어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해당 산업 위기론을 거론하며 REC 가중치 조절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부가 섣불리 해상풍력에만 REC 가중치를 높여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비 회수에 60년… 사업성 ‘제로’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를 발표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투자비용에 발목이 잡혀 사업계획을 접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사업자들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 국내에서 해상풍력단지를 보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 세계 풍력산업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국내 사정은 답보상태다. 2020년 세계 Top 3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실증단지가 계속 건설돼야만 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풍력시스템은 물론 시공, 부품에 이르는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업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더라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빌리려면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돼야한다.

투자비용이 많더라도 회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업들의 참여율은 높아지게 된다. 산업부가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높이려는 이유도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해줘야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몇 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60년 이상이 걸렸다”며 “평균 설계수명이 20년인 풍력시스템을 쉬지 않고 돌려도 투자비용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높이기로 한 산업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 특성상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있어야 기업들도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을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특혜로 해석하기 보다는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발표 놓고 고민 중

산업부가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올리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변경내용을 적용한 터라 또다시 조정하기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하는 REC 가중치 가운데 가장 높은 2.0을 받고 있다. 변동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연료전지와 조류, 지열 등도 해상풍력과 같은 2.0의 가중치를 적용 받는다.

부생가스(0.5), 바이오매스(1.0), 부유식 태양광(1.5)과 단순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금도 낮은 수준이라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를 거듭할 수 록 사업비는 증가하고 수익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MP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라 앞으로 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상풍력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수심이 낮고 해저지형이 완만해 개발이 수월한 유럽의 해상풍력 개발사례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민정관이 함께 고민하고 호흡해야 국가 전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