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상용화시대 기반 구축 앞장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각각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점유율 14.6%와 4.2%로, 세계 1·2위의 전기차 점유국가다. 이들 국가는 통행료 및 부가세 면제·주차요금 및 충전요금 무료·버스전용차선 진입허용 등 전기차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 뒤를 ▲미국(1.4%) ▲프랑스(0.6%) ▲일본(0.5%) ▲독일(0.4%) ▲중국(0.2%) 등이 추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전기버스(64대)·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국토부와 함께 4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2017년까지 세제지원 연장… 전기차 부담 완화
급속충전시설 1,400기 확충 등 충전 불편 해소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 주력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차량보급 확대·충전시설 확충·민간참여 촉진의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핵심 기술개발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이내(히터 가동시 120km 이내)였다.

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지만 향후 5대 핵심기술에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차량보급 확대는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대수도 ▲2015년 3,000대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000대 순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충전시설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2017년 100기, 2020년 200기)해 전국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배터리 임대사업 등 통해 충전망 대폭 확충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하면서 공동주택·건물 등에 기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소하며, 실시간 전력 사용량 파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건물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촉진에 있어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고, 한전·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도 진행한다.

배터리 임대사업은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관리비용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경우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올해 초 구성하고 이번 전기차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