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5년 내 발전공기업과 어깨 나란히

머지않아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발전공기업 수준에 다다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산업 민영화로 발전공기업은 ‘슬림화’되는 반면, 민간기업의 덩치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재벌에게 불하된 전력산업, 국민에게 전가된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포스코, SK, GS 등의 민간발전사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하지만 발전공기업은 민간기업에 소유나 운영권을 넘기고 하위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민간기업의 우세한 지배력에 의해 판매시장 개방과 전력시장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 체계개편 시 민간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유나 사회공공硏 연구위원 ‘전력산업 민영화 흐름’ 주장
“발전자회사, 에너지산업 주도권 민간에 뺏겼다”

5년 내 민간발전 비중 40% 이상 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 9만3,320MW 가운데 6개 발전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만3,101MW로 78.3%다. 기타로 분류된 2만221MW 중 지역난방공사(1,631MW)와 수자원공사(1,336MW)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민간기업의 LNG발전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급의 22% 가량을 민간기업이 맡고 있는 셈이다.

이들 민간기업 중에서도 포스코, SK, GS, 메이야율촌이 민간발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는 자가용 발전과 포스코에너지의 설비용량을 합치면 이미 발전공기업 수준에 이른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민간기업의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5년 이내에 발전시장 판도가 ‘기타’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직 민영화 대상이 아닌 원자력을 제외하고 화력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비중을 나누면 6:4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위 ‘삽을 뜬’ 민간 석탄발전의 규모가 1만MW 이상에 이르면서 향후 전력거래시장의 판도 역시 민간기업의 석탄발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도매 판매시장 개방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전력산업 민영화 국면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 1만MW 육박

보고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인천복합(3,412MW), 광양복합(284MW), 포항복합(290MW)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가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2,435MW까지 포함하면 6,500MW 규모를 이미 보유한 상태다.

여기에 인천복합 10호기(600MW)와 동양파워 인수로 삼척석탄화력(2,000MW) 건설이 예정돼 있어 모두 합하면 최소 9,000MW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연료전지와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까지 더하면 1만MW에 육박하는 거대 발전회사로 거듭난다.

SK는 발전자회사인 SK E&S가 보유한 오성복합(833MW)과 광양복합(1,074MW) 이외에 건설 예정인 장문복합(1,800MW)·여주복합(950MW)을 합쳐 발전설비용량 4,657MW를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SK가스가 동부발전당진 인수로 당진석탄화력(1,100MW)을 추진하고, SK건설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고성석탄화력(2,100MW)을 건설 중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7,800MW이상이 된다.

GS 역시 자회사인 GS EPS가 보유하고 있는 당진복합(1,505MW)을 비롯해 현재 건설 중인 당진 바이오매스(105.5MW)와 당진 4호기(950MW)를 합쳐 2,650.5M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또 자회사인 GS파워는 안양부천 열병합(900MW)을 보유하고 있고, 두 배에 달하는 용량 증설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다른 자회사인 GS E&R이 STX에너지를 인수하며 북평석탄화력(1,200MW)을 건설 중에 있고, GS에너지도 서부발전이 자체적으로 건설하려던 신평택복합 3호기(900MW)의 지분 35%를 인수했다. 모두 더하면 설비용량이 6,000MW에 달한다.

발전공기업, SPC로 소유권 이전 붐

송 연구위원은 발전공기업의 행보가 민간기업의 몸집 키우기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투자위험 회피에 급급해 민간기업들의 하위파트너를 자처하기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발전소 건설 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소유권을 민간에 내주기 일쑤고, 일정 지분만 확보해 주식배당만 챙기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발전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평택복합 3호기(900MW)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40% 지분만 갖고, GS에너지(35%)와 KB금융그룹(25%)으로 구성된 SPC를 설립했다.

중부발전은 부생가스를 연료로 하는 현대그린파워와 이미 SPC를 운영하고 있고, 남부발전도 지난해 5월 폐지한 영남복합 1·2호기를 대체할 신규 발전소(400MW)를 SPC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 남동발전은 삼천리와 안산복합에서, 동서발전은 당진동부그린 등에서 SPC를 통해 민간기업에 소유권을 넘긴 바 있다.

송 연구위원은 “민간기업 입장에서 발전공기업과의 SPC 설립은 지역주민 설득과 제반 갈등을 회피하는 동시에 발전공기업의 운영 노하우를 추가 비용 없이 흡수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며 “발전자회사들은 이미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긴 셈이며, 사실상 유사 민간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