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REC 가중치에 연료비 변동 반영해야

연료전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료인 LNG가격의 변동분을 전력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를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타 신재생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전체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약 67%)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하진 의원)이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 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경남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보급확산정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연료전지사업의 안정성·경제성 제고를 위해 중·단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남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부하가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수요체계에서 친환경방식의 분산전원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연료전지는 작은 면적을 활용해 친환경·고효율방식으로 운영되는 도시형 분산전원으로써 확장성까지 높아 우리나라 전력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대안”이라고 연료전지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2.0의 REC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변동까지 반영한 가중치 적용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현재 2.0 이상의 REC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해상풍력·조력·ESS 연계 풍력발전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으로 한정돼 있다. 한편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비(LNG) 부담이 커 연료비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연료전지가 과연 신재생에너지인가’라는 해묵은 논란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남 교수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주장
연료비 비중 높아 투자 회피… 사업 안정성 제고 차원
현재 가중치 2.0 높여야… 형평성 논란 휘말릴 수 있어

‘발전용 연료전지 가스요금제’ 신설 주장

김경남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연료전지사업은 연료비 변동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가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료전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겹쳐 연료전지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료비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연료전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와 융합하는 분산전원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양산능력을 보유한 만큼 이에 걸맞은 보급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LNG 구입비용의 변동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비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2013년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외에 김 교수는 연료전지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가스요금제 신설 ▲분산전원 초과발전량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등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연료전지에 적용하는 LNG 요금은 4가지 용도별 요금 가운데 가장 높은 열병합용으로 연료전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료전지 확대로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발행하면 현재와 같은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일정량의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발전용 가스요금에서 연료전지를 따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 2.5~3.0 확대 필요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천연가스요금의 현실화로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이끌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영 교수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천연가스요금에는 정책적인 사항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며 “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이나 발전용·산업용과 열병합용 가스요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보다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평성과 정당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친환경성 및 에너지효율성을 차별화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연료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를 2.5 내지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정부 제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한성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본부장은 국내 연료전지산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성규 본부장은 “2007년 연료전지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사업초기 대비 30% 이상 원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며 “2020년 전세계 연료전지 시장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료비 변동과 낮은 REC 가중치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사업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하진 의원, 부좌현 의원,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연료전지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