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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해결방안, 수소선박 활성화 시급 수소는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수소 생산에서부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선박 기술개발 .. 더보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정재훈)는 1월 1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원자력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원자력 60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는 테마로 테마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참석 인사간 신년하례와 함께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의 신년사와 함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김준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의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송영길 국회의원의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이 외에도 신년 떡 나눔식, 조찬 등의 순서가 진행돼 원자력계의 희망찬 출발을 위한 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자.. 더보기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발전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업무 다양성 고려해 전환방식 고려해야 국내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추진은 지난 1994년에 한전KPS 부분파업에 따른 발전정비분야 공백 발생으로 태안과 하동 신규발전소 정비분야에 경쟁도입을 시작했다. 그 이후 2002년에는 발전5개사가 독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산재위험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개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의 예외적 규정을 원칙보다 우선해 논의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AMI 사업 재검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추진 중인 1조원대 AMI(원격전력검침)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제동이 걸렸다. 구축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미터가 25년이나 경과한 구형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안에 구시대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미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고,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 더보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송영길 국회의원 고문 추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10월 08일 송영길 국회의원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10월 0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했다. 추대식에는 이완근 협회장, 정우식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정현 JSPV 회장, 임종화 에스에너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개선을 위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태양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고문 추대를 계기로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여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에너지 경제 협력을 위해서 회원사들과 함께 남북 경협 TFT를 구성했다. TFT는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대 원활한 에너지·경제 협력을 위해.. 더보기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 더보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2월 임시국회가 해결국회 돼야 올 들어 미세먼지로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사흘간 서울시는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무료승차를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성은 높아질 것이란 보여진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로 접어드는 3~4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정체돼 심각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역할을 하며 위원으로는 발전·산업, 자동차.. 더보기
한전 국정감사,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공론화 적법성 논란 제기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23일 열린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따른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신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놓고 공론화를 통해 10월 20일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론화절차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질의가 쏟아지며 개별 질의순서가 30여분 늦어졌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더보기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고려한 과세 재정립돼야 과거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왔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고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주최·주관으로 7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종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지만 이는 투자비와 연료비 등만 산정한 비용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사회적 손실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효과 장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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