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정감사,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공론화 적법성 논란 제기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23일 열린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따른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신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놓고 공론화를 통해 10월 20일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론화절차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질의가 쏟아지며 개별 질의순서가 30여분 늦어졌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려는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정부개입 문제제기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질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이미 법적 절차가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입해 공사를 중단 시킨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잘된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정부가 아무리 족쇄를 채워도 한전과 한수원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의 전환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해외 원전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했다. 일본 도시바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뉴젠이 영국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사업과 관련해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은 UAE 원전수주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고 유럽기준에 맞는 2중 격납설계로 건설돼야 하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의 인건비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이득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의 원전 입찰사업에서 UAE처럼 발주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발주 받는 측에서 PF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도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하는만큼 철저하게 리스크와 보상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공사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에 축하 플랜카드까지 걸어든 점에 대해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요관리 시장에 대한 한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적했다. 어 의원은 DR시장을 통해 송전탑을 줄일 수 있고 원전도 줄이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한전KPS는 이에 따른 DR시장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한전의 기술개발 무용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한전이 수십억원의 투자를 통해 무인헬기를 도입했지만 정작 헬기 운용능력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변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최적화를 위해 총 사업이 38억3,000만원을 들여 무인항공기 이용 선로 감시운영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무인헬기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검토와 관리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