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분야 정규직 전환, 업무 다양성 고려해 전환방식 고려해야

국내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추진은 지난 1994년에 한전KPS 부분파업에 따른 발전정비분야 공백 발생으로 태안과 하동 신규발전소 정비분야에 경쟁도입을 시작했다. 그 이후 2002년에는 발전5개사가 독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산재위험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개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의 예외적 규정을 원칙보다 우선해 논의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과 정비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를 1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과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정책이 충돌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원식 의원은 “경쟁도입 2단계를 유보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각 정책을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세워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
정비분야 민간개방··· 정비의 안정성·전문성에 대한 쟁점 존재

정비분야 민간참여 및 개방에 따른 연결성 고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발전 운전·정비 산업의 경쟁도입을 통해 신규업체 참여 및 민간정비업체 육성 등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한전KPS 등의 정비 점유율 촉소는 커녕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업장인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업무와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현황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발전설비 정비분야는 201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경쟁도입을 진행해 기득권 환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신규핵심설비는 한전KPS가 수행하되 이에 상응하는 물량을 입찰전환 함으로써 초기 경쟁시장을 조성하며 신규 비핵심설비도 입찰로 경쟁하게 했다.

한전KPS를 포함한 기존 참여기업 및 신규기업 희망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득권 물량을 환원해 본격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신규설비에 대한 경쟁과 함께 기득권 환원 물량 경쟁으로 경쟁확대를 추진해 왔다.

박명덕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발전정비 산업과 시장은 발전사 자체 인력보유 및 민간 위탁이 혼합돼 있으며 전력산업 자체가 민간주도로 운영·진행 중”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은 국가주도의 형태에서 민간참여 형태로 변화하는 중간과정으로 전력산업 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 중”이라고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화력발전설비 점유율에서 한전KPS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50%이하로 하락했으며, 금화·일진이 민간정비사업자 중 1·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기타 HPS, 수산, 원프랜트, 한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발전정비 시장에 대해 말했다.

박명덕 연구위원은 “시장개발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어디까지 정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또 시장개방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노동환경 실태 및 전문성 등 다양한 업무 살펴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전정비 분야의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를 통해 발전5사 정비분야의 민간개방과 관련해 정비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고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선 계약형태와 실제 일의 내용간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과제는 경상정비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기존 노사전문가협의체를 뛰어넘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접근하기 보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해당부처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정비 민간개발의 쟁점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성 ▲전문성과 안전성을 꼽았으며 경상정비 정규직화 쟁점으론 ▲계약방식vs일의 내용 ▲필수유지업무·생명안전·전문성을 꼽았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경상정비의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어 업무의 공공성이 높다. 따라서 파업권이 제한되는 업무의 민간위탁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정규직 전환 예외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는 전환제외로 구분돼 있어 경상정비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인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정비의 정규직화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정규직 전환 이후 해당기업으로부터의 소송 등이 예상되므로 정규직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정비분야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진행하되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논의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연료운전에 비해 경상정비의 업무영역이 더 다양하므로 단일하게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업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경상정비 분야는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과는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지더라도 다양한 전환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동노사정책관, 김봉빈 동서발전 발전처장,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위원장,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조직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