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사업 허가받고 '묵은지' 될 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면서 2011년 이후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정작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3MW 초과 전기 발전사업 허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83건 4,287MW의 발전사업이 산업부의 허가를 받았다. 2011년 33건과 비교하면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69건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개시한 프로젝트는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풍력은 20건의 발전사업 허가 가운데 사업을 개시한 곳이 전무하다. 민원과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발전사업 개시율도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40건(8만4,974MW) 가운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한 프로젝트는 153건(3만5,264MW)으로 사업개시율이 45%(용량기준 41.5%)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 가장 높아
민원·인허가 문제로 사업개시 늦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시 ‘하늘의 별따기’

이번 전기위원회 발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기존 일반발전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실제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사업준비기간을 살펴보면 고시 기준에 따라 ▲태양광 3년 ▲풍력 4년 ▲LNG복합 6년 ▲석탄 8년이다. 이 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데 걸린 시간은 ▲태양광 1.3년 ▲풍력 2년 ▲LNG복합 3년 ▲석탄 4년이 각각 소요됐다. 눈여겨 볼 부분은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이다.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전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질 때 산업부에 준비기간 연장신청을 낼 수 있는데, 이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이 일반발전사업에 비해 신재생에너지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 전체 평균이 16.8%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18.6%로 1.8%포인트 더 높게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22.7%, 20.3%로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부분의 풍력단지 건설은 1년 남짓의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이전 준비단계에서 민원과 인허가를 해결하느라 3~4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발전사업자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단지개발 등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발전사업 허가 감소 추세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2년 27건에 이어 2013년 49건, 2014년 69건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2년부터 도입된 RPS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총 75건(평균 8.4MW/건)으로 가장 많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용량을 놓고 봤을 때는 풍력이 건당 평균 31.4MW(총 64건)로 앞섰다.

풍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바람자원이 우수한 강원도가 17건(26.6%)의 발전사업 허가로 전체 풍력 발전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과 경북 순으로 풍력발전 허가 건수가 많았다.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 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증가추세에 비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일반발전사업 허가신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해 신청된 일반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 대비 각각 39%(23건→14건), 82%(1만6,935MW→3,024MW)씩 감소했다. 이는 최근 전력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형 발전사업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올해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까지 더해져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