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제 도입으로 LNG발전 변동비 손실 보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LNG복합발전의 변동비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산업연구회가 10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부문의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37%(국내분 25.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3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입지와 송전선 제약이 따르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보다는 LNG복합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LNG복합발전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고 SMP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SMP 하락과 이용률 저하로 변동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NG복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부합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광인 교수,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서 주장
온실가스 대응·LNG발전 수익 개선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력수요에 운영예비력 포함시켜야

김광인 교수는 LNG복합발전을 급전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가동할 경우 현재 급전방식 대비 연간 1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온실가스 대응에 실효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의 전력시장 정산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LNG발전사업자들이 변동비 손실로 경영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발전기들이 실제 변동비로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입찰을 통한 발전기 변동비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가격입찰제를 도입해도 지금처럼 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발전기들이 실제 변동비 이상으로 입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SMP에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매 시간별 SMP를 전력수요에 운영예비력을 포함한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용량요금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스터빈 고정비로 설계돼 있어 LNG복합발전기의 고정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력공급은 전력계통의 운영예비력을 포함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발전기 결정을 위한 전력수요에도 운영예비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LNG가 현실적

제1부 주제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주요국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잠재적 도전과 기회를 살펴봤다.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주요국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배출원단위와 기준전망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주요국 가운데 1·2위에 해당하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불충분한 저비용 감축수단과 높은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정책지원과 함께 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감축환경과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 토론에서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태용 연세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온실가스 37% 감축의 의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함에 있어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정책을 입안하고 자발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영탁 한밭대는 과소 산정된 2020년 배출권전망치(BAU)와 비현실적인 전력수요 절감목표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송전과 입지문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 확대 옵션은 불확실성이 큰 감축수단”이라며 “LNG로의 연료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시장·배출권시장 결합 제안

2부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신기후체계 전력부문 대응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방법과 정산조정계수로는 투자비 회수와 공정성 문제로 연료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발전시장과 배출권시장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산업계를 대표해 2부 토론에 나선 이재덕 GS EPS 상무는 석탄발전량을 타 전원으로 전환하는 연료전환만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원전으로의 전환은 다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전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경제성과 부하조절의 문제로 어렵다고 보고 석탄발전량을 LNG발전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