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경제성 논의,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효과 분석 선행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6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다보니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은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지난달 6월 23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국민공감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공감 토론회 개최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 주제로 열려 

 

탈탄소경제와 신기후체제 견인 ‘원자력’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국민공감 토론회는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르고 대화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갈등 해소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이강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사회는 어느 때보다 에너지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기 국가에너지정책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고리1호기 영구정지’ 등 미래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주요 현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말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며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증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됐다”며 “전력수요나 전력예비율,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원전정책 축소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 산업발전, 에너지안보 등 원전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원자력이 앞으로는 신기후체제에서 탈탄소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의견수렴 등 조사 기능을 강화해 원자력 문화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적 발전 필요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의 경제적 효과로 원전 전체의 수입대체 효과는 약 80억 달러며, 2013년 기준 원전 전체를 화석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약 20%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소비자 물가 0.33% 상승, 산업생산 1.17% 감소, 무역수지 134억 달러 악화와 함께 GDP는 0.73%p 감소하게 된다”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성 외에도 최근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가 전원 구성의 주요 고려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新기후체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은 산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의 직접원가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원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 궁극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설명하며 원전은 대체에너지 상용화까지의 징검다리 에너지이며 신재생은 미래기술로써 발전가능성과 분산형전원 등 장점을 지닌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지속적 투자, 규제와 지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탄소 발전원으로써 협력적 발전방안 모색 ▲원전에 의한 발전단가 하락, CO2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의 환류 ▲신재생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 및 절차 등 상생구조 마련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시민단체가 참석한 패널토론에서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는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 편익, 외부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