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 재검토… 환경기여도 등 반영

LNG발전의 존폐위기론까지 거론되며 최근 전력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 도입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기준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월 15일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 참석한 정부를 비롯한 발전사업자·전력거래소·위원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력공급기여도에 따라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PCF 도입과 관련해 원안을 개선·보완키로 합의했다.

규칙개정위원회서 개선·보완 합의 도출
온실가스 감축 등 LNG발전 역할 재조명

이날 회의에서 PCF 도입이 재차 보류됨에 따라 LNG발전사업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전력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PCF 도입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인 비용평가위원회에 제도 도입의 부당함을 알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NG발전 친환경 이미지 재고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서 PCF 도입 원안을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한 것은 발전기 성과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연료도입 ▲연료사용 경제성·효율성 적용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여도가 높은 LNG발전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제시된 PCF 원안은 발전기 용량에 따른 수급기여도·급전순위 이용률 등에 따라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식대로 PCF를 적용할 경우 탄소배출이 현저하게 적은 LNG발전이 급전순위에서 항상 밀려 CP를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친환경 발전방식인 LNG발전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단순히 연료비 기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석탄·LNG 순서의 경제급전원칙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료사용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PCF 개선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전업계, PCF 재검토 ‘환영’

이번 전력시장규칙 개정위원회 결정에 민간발전사뿐만 아니라 LNG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SMP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P를 통한 고정비 회수율마저 50%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전력공급기여도에 따른 PCF 적용은 LNG발전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게 발전업계의 설명이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사용 효율성을 반영한 용량요금제도를 검토해 다행스럽다”며 “향후 진행될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차기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는 7월경 열릴 예정이며, 이때 PCF 개선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