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정권 바뀌어도 ‘불통 공청회’ 여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전력분야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장 입장 제한과 일방적인 행사 진행으로 ‘불통 공청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는 공청회장의 제한된 공간을 이유로 사전등록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 받은 신청자만 공청회장 입장을 허용해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공청회장 밖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급전을 중심으로 공급력 확보에 역점을 뒀던 전력수급계획을 이번 8차 계획에서는 환경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정책 기조가 바뀐 탓에 향후 발전원별 전원 믹스도 큰 변화를 맞게 돼 에너지원별 산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원전지역 주민, 전력수급계획 반발
삼척 사회단체, 삼척화력 건설 환영

“월성 1호기 폐쇄는 주민 기만하는 행위”
공청회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전 정책을 놓고 고성이 오고 갔다.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과 탈원전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오가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방청객은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당초 12월 26일로 예정됐던 공청회 일정이 이틀 후인 28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27일로 정해지면서 공청회 일정도 변경됐다”며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 연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토대로 일정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경주 주민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과거 정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월성원전을 건설해 우리는 40년 동안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도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정부가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기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계속운전 보장을 요구했다.

삼척화력 건설, 삼척주민 지지 주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수급 패러다임을 바꿔 이 같은 전원 믹스 구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삼척상공회의소 등 삼척시 사회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린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척화력발전소를 그대로 건설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17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삼척화력발전소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펼쳐왔다.

삼척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삼척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부분 단체는 삼척화력발전 건설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지 환경운동단체가 인허가 절차 등을 호도하고 있어 삼척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 상황을 잘 모르는 외지 환경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이라며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꼼수와 짜깁기로 만들어낸 엉터리 계획이라며 8차 전력수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2030년 필요한 총 발전설비는 정부가 밝힌 122.6GW가 아니라 173.7GW에 달한다”며 “원전으로 대체 시 21조원 가량이면 충분할 재원이 100조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