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6월 8~9일까지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바 있으며, 올해에는 각국의 공통 관심사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로 자리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5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어진 자리였다.

또 심포지엄에 국민소통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 타운홀미팅’과 사용후핵연료를 만화와 사진으로 쉽게 표현한 아트 페스티발 ‘WAYS OF SEEING’ 등 유례없는 특별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6월 8~9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300여 명 참석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 원자력 아트 페스티벌 등 주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장기 로드맵 주목받아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민간을 중심으로 발족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20개월에 걸친 활동과정을 통해 제시된 ‘권고안’을 기반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중심으로 향후 12년간의 부지선정 절차가 제시됐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식발전의 공유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확보 구축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은 국민적 신뢰와 안전성 확보의 바탕 위해서 마련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5월 25일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계획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원전운영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설치하고 부지 유치공모, 부지조사, 지역주민의 의사확인절차 등을 거쳐 2028년경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 계획안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기술과 대안, 협력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소통은 단계적 계획의 첫 단추

제3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의 본격적인 행사는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의 기초연설로 시작됐다.

정동희 원전산업 정책국장은 5월 25일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안)’을 소개했다.

정동희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권고안에 따른 현세대와 미래세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 이후 경수로는 7만4,000다발, 중수로 26만다발 발생이 예상되며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과 고리,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일정으로는 12년간 부지선정과 7년간의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14년간 지하연구소 건설을 병행하고 이후 10년간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부지선정 절차는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부적합 지역은 제외해 유치적합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특히 지역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확인된 부지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정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페 세리(Christophe Xerri) IAEA 핵연료주기/폐기물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페 세리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플랜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플랜에 반영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술계획이 중요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야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시먼(Michael Siemann) OECD/NEA 방사선방호국장은 ‘사용핵연료 관리 신뢰 제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중요한 것은 국민·규제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안은 부지선정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실무자와 국민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현주 광운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사회적 신뢰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제전문가 4인과 국내전문가 4인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9일에는 기술세션이 대거 이어졌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안전성, 부지선정 및 사회적 신뢰제고를 주제로 국내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관리경험과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특히 미국 DOE, 독일 TUVNORD, 스웨덴 SKB,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일본 NUMO, 영국 NDA, 대만 AEC 등에서 주요인사들의 기술세션 발표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원자력 아트 페스티벌 등 특별행사 눈길

이 외에도 제3차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는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과 ‘WAYS OF SEEING– 사진&만화로 본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아트 페스티벌 특별행사가 병행해 열려 주목을 받았다.

행사 첫날인 6월 8일 열린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에는 서울소재 3개 고등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특강,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방안을 토의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컨센서스(선언문)을 채택했다.

‘WAYS OF SEEING–사진&만화로 본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만화작가 15명, 사진작가 9명 등 24명의 작가가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직접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장을 찾아 제작한 38점의 작품이 소개됐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대한민국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중장기 안전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계속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절차 등을 담은 ‘(가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