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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3차 에기본 토론회, “2040년 재생에너지 적정 발전비중 30~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코엑스 컨퍼런스룸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각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사장 윤기돈)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재생에너지 비전’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열린 제3차 에기본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연속으로 진행된 행사로 그간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전환의 과제 ▲미래에너지산업에 대한 3회 연속으로 진행됐으며, 2월 26일에는 마지막 주.. 더보기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인센티브 강화해야” 산업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해선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소비 행동과 에너지효율 투자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효율 개념이 과거 숨겨진 에너지원(Hidden Fuel)에서 이제 제1의 에너지원(The First Fuel)으로 .. 더보기
에너지전환, 에너지원 간 통합 바탕으로 구현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로 개최된 에너지전환의 과제 토론회는 12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권고안에 나타난 통합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수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믹스 변화가 아닌 ‘수요와 공급의 조화’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 에너지믹스로의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에너지원에 .. 더보기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전기안전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9월 12~13일 양일 간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조성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성과지표 담당자 6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기안전공사 새 경영이념인 ‘가치 더하기 경영’ 구현을 위해 기관 본연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접목,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중장기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안전 24시간 긴급복구 에버(Eber) 서비스 확대 등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여나갈 정책들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서 지난 7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내 전담조직을 신설.. 더보기
국내 온실가스 감축 BAU 대비 32.5%까지 강화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여력을 재검토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 같은 국내외 비판과 현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 더보기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 더보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출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 200여 명의 교수들이 나선다.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의 창립기념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협의회 측은 “국가백년대계가 돼야 할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경제 주체들이 큰 혼란을 겪음은 물론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부 낭비,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교수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창립취지에 대해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더보기
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7.9조 투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3월 21일 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에서는 CEO 초도순시가 진행됐다. 남부발전은 이 자리에서 국가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의 선도적 이행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남부발전은 자체적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정부 정책 비중보다 10% 높은 30%로 설정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ESS 등 신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을 6GW 규모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신인천발전본부에 8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건설 중이다. 연료전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효율적인 ..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창립, 원전 찬반 진영 치열한 토론 격돌 포항 지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등 에너지 전환과 원전 안전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 정책 전환 방법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이 오갔다.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 연대로 불합리한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민 소통과 홍보 활동 전개 위한 ‘원자력정책연대’가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했다. 정책연대 관계자는 한수원 노조 등 5개 원자력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아래 원자력산업에 대해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의 폐해를 막고자 원자력정책연대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창립의의를 설명했다. 창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