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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태양광·풍력 12GW 송전용량 포화··· 신재생 실패 책임 누가?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해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송전용량이 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허위근무로 200억원대 부정수급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 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더보기
남부발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여성고용 확대, 여직원 자기계발 지원 등 양성평등 노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부발전은 5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 인력개발, 일·가정양립제도 등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개방형 직위에 여성간부를 채용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하는 등 전기업종 정부 기준 9.29%보다 높은 여성고용률 11%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휴직 복직자 대상 리턴십 교육 프로그램, 여성 프로페셔널리즘 강화 교육으로 여성인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P.. 더보기
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논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점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를 비롯해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대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범부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 더보기
삼천리,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매출액 2조5,198억원, 영업이익 619억원 시현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3월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2017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 및 사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이 원안 승인됐다. 삼천리는 별도 기준 매출액 2조5,198억원, 영업이익 619억원, 당기순이익 354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보다 주당 500원 인상된 3,000원의 현금 배당이 의결됐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에 이찬의 부회장을, 사외이사에 김종창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을 재선임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에 김종창 회장과 최도성 가천대 국제부총장을 신규 선임했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전 미국계 투자 회사 브랜디스 등을 포함한 일부 주주들이 주주.. 더보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국민 참여형으로 활성화시켜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세계적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환경급전으로의 에너지믹스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총 48.7GW의 설비를 신규로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입지확보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손꼽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4일 여의도 국.. 더보기
전기안전공사, ‘미래감사포럼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감사 한상옥)가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미래감사포럼’에서 공공기관 감사 혁신을 선도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가 매년 주최하는 미래감사포럼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부패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진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이번 수상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방식을 혁신해 예방과 위기관리에 중점을 둔 컨설팅 기반 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에 대한 평가다. 반복 지적사례 근절을 위해 감사중점 사항을 예고하는 등 국제공인 수준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수상을 이끈 또 다른 요소..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본부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건설되던 신고리 5·6호기 잠정적으로 건설중단되며 대국민 공론화 수순을 밟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원전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을 협의·토론을 거친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려 국민투표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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