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에 올해 1조8,300억원 투자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빠른 성과 창출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선정·발표했다. 올해에만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조8,3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던 예측 가능한 계획수립의 부재 부분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정책 실효성 강화한 3개년 로드맵 발표
2017년 4조6,300억원 시장…일자리 1만4,000명 확대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4월 22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8개 분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밝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담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2017년까지 ▲수요자원 거래시장(수요자원 190만kW 확보) ▲ESS 통합서비스(ESS 660MWh 보급) ▲에너지 자립섬(총 9개 도서 확대, 해외 3곳 포함) ▲발전소온배수열(총 6개 발전소 적용) ▲전기자동차(전기차 4만4,000대 보급·급속충전기 575기 구축) ▲태양광대여사업(총 2만2,500가구 보급) ▲제로에너지빌딩(저층형 5개·고층형 2~3개·타운형 1~2개) ▲친환경에너지타운(총 15~20개소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89억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2017년 4조6,3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일자리 또한 기존 1,127명에서 1만4,0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현재 81%에서 2020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올해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추진, 2016년 시장 확대에 이어 2017년 이후 시장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산업 추진단 구성… 에관공 총괄

정부는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33개 기업에서 총 1조2,7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규제 개혁 등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자금도 대규모로 투입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비롯한 보급사업, 해외진출 등 올해 총 5,67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국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2016년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4,456억원 상당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며, 동서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184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기후 금융 활성화 방안 수립 등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자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지원을 전담할 ‘신산업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신산업 추진단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한전과 발전공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에너지신산업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대 핵심 기술개발에 4,300억원 투입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핵심 기술개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CCS)를 6대 미래 핵심 기술개발 분야로 확정하고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30개 과제를 도출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특히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지원과 해외 시장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들의 세계화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 발간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