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휴공간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도사업자 평가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기능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에너지 소비자’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대
2018년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해 근거 마련

안정적 선도사업 추진 위해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 설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2018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다. 기초지자체는 안산시·가평군·아산시·예산군·예천군·함평군이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배수지 등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른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간 에너지는 ‘대기업 생산, 국민 소비’라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슈머(prosumer)’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 약 75만MWh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됐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5,929MWh로 이는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 보조를 활용했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시민참여는 425건 중 4건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다.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땅이 매매되는 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