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소, 2020년까지 1만호 보급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태양광 보급용량은 4.1GW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65%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외지 기업·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농민들은 수익성 하락,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발전소 1만호 추진을 계획해 내년도에는 1,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2,000호와 2019년에는 3,000호, 2020년에는 4,000호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23일 우태희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농촌 태양광 보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럼 행사에는 산업부 2차관, 정운천 의원, 에너지공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경제 대표이사, 신재생기업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동시 달성
농협·한국에너지공단 간 보급확대 업무협약 체결 

농협과 에너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이번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 사업이 농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정보부족과 지원체계 미비 md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래해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을 조성,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A/S 등 전주기 지원을 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판매를 우대하고 REC 가중치 상향과 금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SMP+REC 통합계약 입찰시 농촌태양광을 우대하며, 일정규모(1MW) 이상 농민참여 사업은 최대 20% REC 가중치를 상향받는다. 또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신재생융자를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농촌 태양광, 주민참여형 사업 대표적 사례 기대
정부는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청·전라·경상 3개 권역별 지역농협 대상 세미나를 1월경 개최함으로써 ▲농촌태양광 설명 ▲지역농협 사업참여 수요주사 ▲지역특색을 고려한 보급확대 전략모색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농민 대상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해 농촌태양광사업 개념과 사업참여방법,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농협이 주관이 돼 농촌 태양광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체결식에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