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현실화 깜깜 무소식에 민간발전사 ‘끙끙’

비현실적인 고정비용 보상체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용량요금(CP) 현실화 개편 작업으로 인해 속을 태우고 있다.

이미 정부가 약속했던 올해 7월 제도변경은 물 건너갔고,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당초 6월 열릴 예정이었던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가 8월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다. CP 현실화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던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CP 인상 방안도 결정되지 못했다.

기준용량가격이 변경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민간발전업계는 전기요금 개편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혹시나 불똥이 발전업계로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CP 현실화를 두고 민간기업에 대한 수익 챙겨주기로 오해할 수 있어, 정부가 CP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막상 CP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이래저래 속이 타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석탄발전에 적용하려던 정부승인차액계약(VC)이 미세먼지 논란에 휩싸여 철회되더니 이번에는 전기요금 폭탄 사태로 인해 CP 현실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솔직히 기운이 빠진다”며 “VC와 CP는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연말 연료전환계수와 지역별계수 등 환경성과 전력수급 기여도를 따져 CP를 차등 지급하는 CP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5년간 고정됐던 CP를 합리화하겠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안과 국정감사 등 민감한 사안들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CP 현실화를 우선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또 7월부터 적용한다던 CP 인상 약속이 늦어진 만큼 CP 인상분을 소급해서 정산할 것으로 믿고 있는 민간발전업계의 생각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