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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 더보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설정방식 쟁점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된 2015년 파리협정(COP21)을 통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해 상향식 목표설정 방식으로 목표설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5월 23일 국회위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에서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설명하며 “탄소감축 산업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우리나라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결부해 좋은 로드맵이 이번 .. 더보기
남동발전, 배출권시장 협의회 회장사 선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배출권시장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배출권시장 관련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출권시장 협의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참여자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상시적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남동발전이 협의회 회장사로 선정됐다.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 100여 개 기업이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앞으로도 가입 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과 감축기술 개발, 저탄소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배.. 더보기
EV 트렌드 코리아 2018, 전기차 오늘과 미래를 만나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EV 트렌드 코리아 2018'이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신차도 전시돼 전기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전시회 주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전기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도 함께 전시돼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시회라고 설명했다. 또 충전인프라와 보험 및 금융 등 전기차 관련 생활상품 전시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 밖에 국제컨퍼런스, 정책토론회, 전기차 사용자 포럼, 전기차 공개 세미나 및 시승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4월 12~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전기차 관련.. 더보기
풍력협회, 풍력산업 활성화 실질적 대안 마련 총력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여전히 각종 규제와 실적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는 3월 23일 서울 베스트웨스턴강남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협회가 밝힌 올해 사업계획 대부분은 풍력산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세부내용 수립 중에 있는 계획입지제도와 관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계획입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기준 등 도입 초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와 사전 논의를 거쳐 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육상풍력의 환경 관련 인허가 규제.. 더보기
육상풍력 확대 결국 환경부가 제동 환경부가 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고사하고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3월 1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 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향후 육상.. 더보기
과기부, 우편물류 분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우편물류 분야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월 19일 광화문우체국 및 청계광장에서 친환경 배달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현장 집배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지속확대를 위한 양 부처간 업무협약서 서명식과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우체국 시범운영 발대식, 전기자동차·이륜차 전시 및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양 부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배원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달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 더보기
[재생에너지 3020 뜯어보기①]향후 13년간 풍력 16.5GW 신규 보급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해 연말 연이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한축을 담당할 풍력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치에 .. 더보기
환경부, 차량성능 따라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월 18일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일본·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향후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 더보기
환경부, 강원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자 건강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12월 12일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m³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m³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평창·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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