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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김삼화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해야” 2016년 1월 27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으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선 아직도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항(생활환경의 범위)에.. 더보기
주거용ESS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으로 2016년부터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신시장 100조원 구축과 일자리 50만개 창출, 온실가스 5,500만톤 감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개혁할 계획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소규모 전력 거래 활성화에 관련된 에너지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했다. 에너지신산업 8대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분야다. 이중 ESS는 에너지신사업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더보기
평창풍력 소음 측정해보니… 도서관 수준 평창풍력단지에 설치된 풍력시스템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창군이 직접 나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심야시간대에 40dB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서관 수준의 생활소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개발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상업운전 이후에도 지나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평창군, 총 10차례 야간·심야 소음 조사 기준치 이하 ‘적합’ 결론… 40dB 내외 측정 최고 46.7∼최저 30dB 나와 평창군이 최근 공개한 평창풍력단지 소음측정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최고 46.7dB에서 최저 3.. 더보기
김규환 의원, “풍력설비 통합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풍력 1GW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력시스템 설치량이 증가할수록 안전사고가 발생할 빈도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풍력단지 내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풍력설비에 대한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풍력시스템 제작사와 현장 담당자, 운영기업이 각기 다른 안전기준 잣대로 설비를 점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제조업체는 스스로 마련한 점검기준에 의존해 설비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상.. 더보기
민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논란·VC 보류 등 ‘산 넘어 산’ 북평화력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들의 석탄발전 진입이 본격화됐지만 시작부터 미세먼지 논란과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철회 등 대형 암초를 만나 사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석탄발전 사업권을 놓고 여러 민간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라는 기대감을 앞세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막상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존폐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이미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때문이다. .. 더보기
전기안전공사, ‘2015년도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상권 사장을 비롯해 최규하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 공사 내외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전기안전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기안전보안관제도의 시행 현황과 지난해 전기화재 감축 성과를 소개했다. 또 내년도까지 전기화재 점유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전기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전기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다채롭고 심도 있는 논의들을 펼쳤다. ‘전기.. 더보기
위진 GS E&R 풍력사업실장, “풍력에 대한 오해 멈추고 이해의 장 열리길”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착공 후 1~2년 정도면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인 인허가를 받는데 공사기간의 2배에 달하는 3~4년의 시간을 소비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풍력을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더뎌진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GS영양풍력단지(59.4MW)가 9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4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거둔 성과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GS E&R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풍력사업을 적극 키울 방침이다. 발전사업을 다각화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더보기
이만근 한국전력 전력시장처 계약시장팀장, “정부승인차액계약, 합리적 계약가격 산정에 주안점 둘 것” 정부승인차액계약인 일명 VC(Vesting Contract)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가 승인한 계약조건에 따라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저원가 발전원인 부생가스·수력·석탄·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자와 한전·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인 전력구매자가 관련 고시 및 전력거래소 차액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고시 제정된 VC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더보기
한전 풍력발전사업자 진출 ‘초읽기? “전력산업 맏형인 한국전력이 풍력발전 사업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인가” 최근 풍력발전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얘기다. 전기사업은 크게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현행법상으로는 동일인에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은 송·배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라 풍력발전 사업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3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위를 집중시켰다. 이어 노영민 의원은 .. 더보기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6월 18일 옛 한전 본사서 개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6월 1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옛 한국전력 본사(한빛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를 원하는 사람은 6월 11일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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