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료전지·IGCC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적합 에너지자립도를 정의하는 개념에서 신에너지 분야가 빠질 예정이다.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0월 5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녹색성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자립도 개념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끈다. 발전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관련 법률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공급의무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