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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에기본 확정···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 1·2차 에기본 기본방향 및 정합성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요구 반영 정부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워킹그룹은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5월 10일 에너지위원회, 5월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더보기
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과실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포럼 정범진 경희대 교수, 예비전력원으로의 LNG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재생에너지·가스 발전 확대와 석탄·원전 축소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화두를 내놨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이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128차 오픈포럼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3차 에기본 취소소송 법적대응 나설 것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에서 4월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종료 직후 원자력정책연대와 최연혜·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원전 지역 주민, 원자력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위법적이며 무효라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하고자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 더보기
국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로 좌초자산 부담 높아 노후석탄화력 조기감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생명·건강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절실” 노후석탄화력 감축을 위한 효율적 정책과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센터와 민간발전협회가 이번 토론회에 함께 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라며 “OECD 국가 중 석탄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더보기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화 방안 모색해야”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선 현행 신축건물 중심의 정책을 기존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건물의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만큼 이들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인호 동국대 교수는 1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인호 교수는 “국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열강화나 설비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 더보기
에너지정보재단·에너지공단, 에너지정책 국민소통 활성화 위한 MOU 체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월 22일 서울 금천구 소재 한국에너지정보재단 2층 회의실에서 에너지정책 분야의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에너지전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국민소통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양 기관이 협업해 알기 쉬운 ‘에너지 소통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자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정책 분야의 ▲소통콘텐츠 개발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국민소통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기돈 한국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국민이 국가 에너지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 더보기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전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 주최로 1월 21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2019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석유협회 회장, 도시가스협회 회장, S-Oil CEO,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전력 부사장, 석유공사 사장, 석탄공사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그리드위즈 대표 등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이행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에너지분야도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보기
제3차 에기본,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방향 제시해야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1월 1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안,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에너지·자원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분산전원(망)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전력수급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인공지능 등 기술 또는 기법을 적용할 때 저탄소 에너지원에 기반을 둔 분산전원의 수급예측,.. 더보기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인센티브 강화해야” 산업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관리를 위해선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소비 행동과 에너지효율 투자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효율 개념이 과거 숨겨진 에너지원(Hidden Fuel)에서 이제 제1의 에너지원(The First Fuel)으로 .. 더보기
에너지전환, 전력계 혁신과 재도약 전환점 되길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금은 ‘희망’이란 키워드를 되새겨야 할 시기다. 비록 당면한 현실은 힘들어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두 손 모아 간절히 소원을 빌었을 모든 이들에게 행운과 희망이 깃들기를 소망한다. 올해 우리 전력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전환이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자리해 있다. 여전히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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