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목표 중요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신재생·가스발전 중심으로의 환경급전 에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확대방안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탈원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 더보기 금일해상풍력, 3조원 투입… 수산업과 공존 방식으로 개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완도군과 한국남동발전이 금일읍 남쪽지역 해상에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1월 24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금일해상풍력 타당성 분석 기술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발전사업허가 ▲타당성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등을 제시했다. 완도군과 남동발전은 2016년 12월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양기관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풍황계측기 설치, 남동발전 완도사무소 개소에 이어 지난해 11월 완도군과 남동발전, 지역업체인 청해레미콘이 참여하는 공동개발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이 100%지분을 소..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원전사업·지역경제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LNG 발전 분야가 호재를 맞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생태계 몰락과 국제적 핵안보에도 약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공동대표 법등)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인호 의원은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에 앞서 ‘적합성’, ‘공정성’, ‘숙의민주주의’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 더보기 환경·에너지 정책 이제 ‘어떻게’ 풀지 고민할 시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면 지금부터 이 같은 공약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더보기 각 대선 후보자,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에너지 전환 약속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체결로 우리에게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여러 정치적 상황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본지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중 에너지정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 등을 짚어봤다. 국제사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 전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