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 후보자,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에너지 전환 약속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체결로 우리에게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여러 정치적 상황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본지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중 에너지정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 등을 짚어봤다.

국제사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 전환
원전 축소·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 강화 다짐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
문재인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광주·함평의 빛그린 산단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와 광주·나주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결합될 것”이라며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가 광주·나주 혁신도시와 연계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500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며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 강화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면·방사능·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안전과 관련된 위험직군은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새만금인프라 구축
안철수 후보는 전북 미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새만금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곳에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전 국가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전북 공동체 프로젝트로는 ▲태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육성 ▲동북아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선도 지구 지정 ▲서해 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 하나만 보고 경영하기보다 기업 자체의 이익,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성, 환경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대로 일을 하는 기업들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한 국가만 노력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전의 환경문제와는 다르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문제가 이제는 많아지게 됐음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외교에 가장 중요한 3개 축으로 경제와 안보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함께 외교활동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심상정 후보는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 40%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복원해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애플, 구글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업체가 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이상 원자력·석탄화력 진흥에 지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2의 반도체산업인 태양광산업,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R&D 투자 ▲설치 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자력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한국 탈핵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심상정 후보는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할 것과 건설예정 중인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12기는 2030년까지, 남은 13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는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