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목표 중요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신재생·가스발전 중심으로의 환경급전 에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확대방안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탈원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선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의 비전이 필요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은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방법이자 비전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
중·장기적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김수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에 대해 발제했다.

과거 원자력에 대해선 ‘정치’가 부재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치개입의 부재에 따라 원자력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이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규범을 제안했다.

김수진 연구교수는 “원자력 갈등을 표현하는 채널로서의 정당역할 부재는 무책임의 정치”라고 비판하며 “탈원전 선언 이후 신규 원전건설 금지 및 원전 수명 연장금지에 대한 입법은 부재돼 있다. 또 탈원전 시점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포괄하는 정책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탈핵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선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와 확대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수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에너지 전환 경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과정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전환의 헤게모니가 상실될 경우 그 전환의 동력 또한 상실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재화의 공적 특성과 가스산업 공적관리 방향’을 발제했다.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2부에서는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 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부 종합토론에는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강현재 한전 신사업추진처장, 한상길 한수원 기술본부 기술전략처장, 김우용 남동발전 전원기획실장, 김환용 가스공사 전략경영처장이 참여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방향과 과제, 에너지전환시대 한수원의 역할과 석탄화력 정책,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한 천연가스 공적역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