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가격경쟁력·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 수반돼야” 이원욱 의원, RE100·온실가스 배출실적 연계 간담회 개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분 배출실적 인정 관련 논의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선택권 온실가스 배출 실적인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RE100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이원욱, 전현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했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 감축량이 BAU 대비 11.7%에서 20.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감축량 충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연구위원.. 더보기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전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관련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다. 특히 탈핵·탈원전 로드맵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에너지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건설사업이 안개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정부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 관련 설계업무에 한정해 5월 22일 설계용역사에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설계용역 중 일부 업무를 중지한 것은 정부 정책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신한울3·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하고 설명했으며, 원전관련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공기업으로써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산업 한 관계자는 원전건설 중단여파로 국내 원전건설.. 더보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미래 지향·중립적 관점에서 원자력 정책 추진방향 토론의 장 마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6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문가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0년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선 새로운 원전시장 개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안정적 추진 등의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원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