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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송갑석 의원, 남동발전 해남 신재생 조성사업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부지 임대차 계약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남 해남 문내면 일대에 약 580만m²(약 176만7,000평)에 육상·수상 태양광 등 국내 최대규모인 340MW급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발전은 2016년 8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사회에 부지특성을 설명하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또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남동발전은 해당 부지가 간척지 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이 완화될 것..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국민기만 행위'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데 대해,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신재생에너지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해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의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투자 및 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의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512억원의 투..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한전 경부하요금과 용량요금 줄여야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1,1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태양광·풍력 12GW 송전용량 포화··· 신재생 실패 책임 누가?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해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송전용량이 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 더보기
[국정감사] 송갑석 의원, “사용후핵연료로 미래세대에 부담줘선 안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에 따르면 중수로를 사용하는 월성원전의 경우 2020년, 고리·한빛 원전은 2024년, 한울과 월성(경수로) 원전은 2038년 포화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24개 원전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90% 이상 포화된 원전은 5개 원전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한울2호기의 경우 저장용량 905다발 중 884다발이 찬 상태로 포화도가 97.7%에 달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캐니스터의 경우 이미 100%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맥스터의 경우 10%의 용량만 남은 상태다. 한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사업비는 중간 저장.. 더보기
광해관리공단, 토양개량복원 합동착수회의 개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월 3일 원주 본사에서 폐광산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토양개량복원 조사 및 설계를 위한 합동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문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토양복원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태서산업, 지하정보기술(주) 등 5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폐금속 광산 토양복원사업 배경 분석, 하도급 계약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관련 정보공유 및 청렴문화 정착 계기가 됐다”며 “공단은 체계적 토양개량복원사업 관리를 바탕으로 토양복원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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