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 열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측은 문해주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측은 국무부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약 50여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국대표단은 미래부(수석대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주미한국대사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19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됐으며, 미국측은 국무부(수석대표 국제안보 비확산국 부차관보)와 에너지부, 핵안보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관 및 원자력 관련 국립연구소 전문가 30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됐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원자력 정책·기술협력 분야 총 84개 의제 협력방안 논의
북핵문제 정책공조 강화...원전사고에 대한 정보공조 인식

정책·기술 협력 분야 총 84개 의제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3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84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 간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올해 9월 사우디와 체결한 스마트원자로 상세설계(SMART PPE(Pre-Project Engineering)) 협약 등을 언급해, 한국의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조했다.

또 문해주 국장은 연구로 분야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더욱 진전된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원자력 안전과 핵비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26개 정책의제에서 ▲양국 원자력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 교환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정보교환 등 현안 이슈 ▲핵안보정상회의 등 핵비확산 체제 검토 ▲국제원자력안전협력 등 IAEA 관련이슈 ▲IFNEC, 양자간 협력협정 현황 등 기타국가와의 협력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협력(GIF)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작년 회의에 한국측이 신규로 제안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에 대한 의제 논의 시, 금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 대한 미국측의 활발한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력에 관한 최근 이슈’를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현황 및 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 연구 성과도 동시에 점검했다. 특히 신협정 개정 이후 공동위 협력 틀 안에서 한국의 핵연료주기 실증연구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언급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안전·방재협력 논의

제3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는 북핵 문제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해 주목을 받았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응한 상호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협력의제  협의를 통해 신형고속로 개발과 안정성 강화 연구 등 이행실적 점검 및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의제로는 먼저 고속로 기술개발, 연구로용 핵연료기술,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초고온가스로 기술협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협력 등 폐기물 관련, 양성자 가속기 및 응용 등이다.

또 원자력 안전 협력 의제로는 원자로 노화 프로그램, 원자력안전 훈련, 코드 적용 및 관리 프로그램, 중대사고 연구협력,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반, 설계인증 인허가 절차, 출력증강 안전심사관련 정보교환 등이다.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와 안보협력에서는 한국의 통합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조치 이행 노력과 안전조치 연구개발 및 응용, 수출통제에 관한 기술협력, 방사성물질 위험감소를 위한 협력 등이 의제로 논의됐다.
원자력 방재 협력으로는 비상대책·교육훈련, 방사능 확산모델, 비상대책·훈련참관, 방사선 비상의약품 연구협력 등이 논의됐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원자력상설위원회는 차기 회의를 2016년 한국에서 개최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