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공기업… ‘타산지석’ 될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발전5사 등 국내 원자력·발전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시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회와 전남 나주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9월 17~18일 양일간 국회·나주서 국정감사 실시
시험성적서 위·변조, 특혜성 수의계약 등 지적
각종 비리·갑의 횡포·불공정행위 원천차단 주문 

한전, 나주 본사에서 발전자회사와 국정감사 진행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2015년 국정감사는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발전 및 원자력 공기업, 단체 국정감사와는 달리 올해에는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전KPS·한전KDN·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지방이전 첫 해를 맞은 한전은 의원들의 질의공세를 받았다.

반면 올해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충전사업, 스마트그리드구축, ESS사업 등에 대해선 신성장분야라는 점에서 합격점을 줬다. 한편으로는 세계시장과 견주어 뒤늦은 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현실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이 전기계기 조작이나 무단사용·무단증설·계약종별 위반 등으로 위약금을 청구한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며 현실화를 외치면서도 사용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전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을 과금할 때 소비자 입장이 아닌 자사의 입장에서 이익극대화를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790만여 세대가 고압적용 아파트인데도 560만여 세대만 주택용 고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 또한 일반용 혹은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일계약 비교시 약 25% 이상 더 비싸게 청구되는 것이며 누진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최소 연 2,8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전기료 과다징수가 매년 60여 건 이상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납품업체들이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돼 입찰참가제한을 받더라도 가처분 소송과 예외조항을 통해 버젓이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꼬집으며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전의 심야전력 누적 손실액이 최근 15년간 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직접적인 발전사업에 나서지 못한다. 공공분야와 SPC 등을 통해 간접적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전 빠진 국회 국감장… 한수원 직격 질문공세 쏟아져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사 공기업 국정감사장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원자력 공기업과 발전 5사, 한국전력기술이 감사에 임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와는 달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공사가 빠져나가 한수원이 의원들의 직격탄 질문공세를 받았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사례와 특정업체에 대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수의계약건이 파문을 일으켰다.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비리와 갑의 횡포,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땜빵성 원전비리 대책을 남발하지만 원전비리업체나 대표자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원전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 지난 6년 동안만 총 1,500억원 이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만 의원은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원전 기전경상정비 용역은 민간분야에서 한 업체만 10년 이상 유자격등록 돼 있었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수주해 수천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어두운 이면인 ‘원전마피아’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그들만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6월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해외부품 35%에 해당하는 9만7,000여 건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가 확인조차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한수원 해킹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수원은 지난 1~2월에만 총 77건의 업무용과 인터넷망 혼용사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원전망은 업무용과 인터넷망이 분리돼 폐쇄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에 무용지물이 됐다.

부좌현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제어망이 단독폐쇄망이라 안전하다 설명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정보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해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전해체는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실증사업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실제 국내 기술의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연습이 한참이던 때에 한수원 직원이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을지연습 3일을 못 참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2014년 한울 1호기가 제어봉이 떨어져 30일간 가동정지 됐는데 그 기간 233명이 이용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내부비리 고발=보복성 징계?’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부패 방지 익명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공기업 비리를 고발한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 A직원이 2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A직원은 남동발전 입사 23년차 직원으로, 지난해 2월 레드휘슬을 통해 자신의 소속팀 상사·동료 B씨·동료C씨의 비리를 제보한 바 있다.

A직원이 제보한 내용은 실제 납품되지 않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초 기안보다 사업비를 40~50% 높게 변경해 과다지급하는 등 회계부정을 반복한 데 대한 것이다.

이후 A직원은 자신을 찾아온 남동발전 감사 2명에게 약 3시간 동안 고발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진술했다. 또한 남동발전 감사는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전순옥 의원은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부고발건은 묵살되고 말았다”며 “내부신고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7일 내 처리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B씨와 C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에게는 업무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적용됐으며 C씨의 경우 서류위조·임의설계변경·공사비 과다지출 등 최소 9건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전순옥 의원은 “남동발전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도리어 비리를 고발한 A씨를 견책징계하고 500km 떨어진 사업소로 강제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 감사실 팀장이 A씨에게 “***씨가 내부 제보했다면서요?”라고 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내부고발자를 ‘아웃팅’(원하지 않는 공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의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1차적 보호 의무자여야 하는 감사실 직원이 도리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엽 남동발전 사장은 “레드휘슬제도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직원의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자라는 것을 알렸고 주변에도 스스로 알렸다”고 말했다.

허엽 사장은 또 “내부신고자라고 해서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내부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도 비리가 발견돼 징계했다”고 답했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남동발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징계한 허엽 남동발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기관장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사, 하청업체 고충 ‘나 몰라라’ 해선 안돼

1,0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폭증하는 공사비로 인해 보일러 전문시공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발전사는 기자재를 지연 납기한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이 밝히고 “지체상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전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체상금은 자재납품이 지연된 경우 발전사가 납품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다.

오영식 의원은 “발전사 책임인 자재납품 지연으로 하도급업체는 공기지연·돌관작업 등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발전사는 하도급업체에 한 번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재 제공은 발전사 역무인데 기자재가 입고 지연돼 발생하는 대기비용과 공기만회를 위한 돌관공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발전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하청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영식 의원은 또 발전사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에서 공사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발전사가 원청업체에게 전가한 비용이 다시 원청사에서 하도급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전사만 하도급 위반을 시정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를 살펴보면 ‘원청업체는 발전사가 조정해주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법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 예규 제188호에 부당금약 예시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식 의원은 “발전사들은 자신의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청사의 갑질도 시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사들은 먼저 하청업체들과 만나 업체가 겪는 부당한 관행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청업체와 협의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5사 2~3개로 통합 제안… 특정 에너지원 쏠림현상 우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발전그룹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경영효율 및 사업경쟁력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전력그룹사가 11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중복진출해 국내 간 경쟁을 벌였다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모의 경제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R&D 투자확대 등을 위해 현재 5개 발전사를 2개 내지 3개로, 즉 북부·남부 또는 북부·중부·남부로 통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은 특정 에너지원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길정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2012년 이후 우드펠릿을 많이 쓴 타 발전사에 비해 1/2, 1/3 정도만 우드펠릿에 의존했다.

이에 대해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타 발전사와 달리 동서발전은 우드펠릿이 아닌 우드칩전소발전소가 30MW 규모로 동해에 있다”며 “이를 통해 RPS 일부를 충당하고 있어 우드펠릿은 극소수 양만 혼소용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타 발전소는 이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드펠릿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정우 의원은 “RPS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싼, 그리고 시설투자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 우드펠릿을 쓰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우드펠릿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CO₂와 유연탄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CO₂차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드펠릿 수입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허엽 사장은 “우드펠릿을 연소했을 때 CO₂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길정우 의원은 “유연탄을 땠을 때와 우드펠릿을 땠을 때 CO₂가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유연탄을 쓰면서도 CO₂를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개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드펠릿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해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우드펠릿 사용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라는 권고를 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길정우 의원은 정부의 그런 시책이나 지침만 갖고 발전사에서 따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RPS 과징금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드펠릿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길정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발전사 사장 3년 임기동안 무리하게 투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CO₂를 감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이상 정부나 발전사들도 CO₂ 감축이라는 철학에 동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암물질 주성분 세척제 지적… 태안 IGCC 기술개발 방안 마련 촉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개사(이하 발전6사)가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은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수원 등 발전6사가 사용하는 세척제 중 ‘MC-2’라는 제품의 주성분인 ‘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프로판’은 발암물질이라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세척제인 MC-2 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이 디클로로메탄은 30~40%, 1.2-디클로로프로판은 20~30% 함유돼 있어 발암물질 성분이 50~70%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1.2-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 간암·담관암이 발생했으며, 이중 7명이 사망했음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보통 발전사들은 기계나 엔진을 분해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기간인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세척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에서는 지난 한해에만 13번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이 약 45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전5사에서는 지난해 총 83건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은 약 7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세척제 성분과 제품의 유통, 작업시간 등 사업장별 사용실태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즉시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 태안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고 사업비 낭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IGCC사업은 설계치 효율 41.3%, 쉘(Shell)사의 보증치 효율은 4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서부발전이 2007년 준공해 운영 중인 태안 7호기 석탄화력발전소 보증효율 41.94%보다 1.84%p 낮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 태안 IGCC사업은 과제효율 42% 달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4,334억원이 투입돼 2016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석탄화력 실제 평균효율 39.73%보다도 약 2% 높아 석탄사용을 줄이고 CO₂배출량이 적어 경제성과 환경성이 우수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부좌현 의원은 “상용화 초기단계인 IGCC 발전소의 효율은 37.9~41.5%로, 과제목표 효율 42% 달성은 아직 전망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태안 7호기 석탄화력발전소의 인수성능시험 기준 종합효율 40.69%와 IGCC 보증효율 40.1%의 효율차 0.59%p 차이에 따라, 연간 1만1,400여톤의 석탄소비와 2만7,600여톤의 CO₂가 더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좌현 의원은 “태안 IGCC의 발전원가(효율 40.85%, 2014년 기준)는 kWh 당 134.87원이지만 계통한계가격(SMP)은 올해 9월 8일 기준 kWh 당 95.89원으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IGCC 사업효과는 아직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며 “효율증대는 물론 운전·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은 “과제효율 42% 달성은 내년 11월 실증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금 IGCC는 SMP(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이 떨어진 것은 확실하다”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