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다짐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연장 및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열고,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고용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6~2017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2,400명)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예상분(2,600명)의 5,000명에 대해 앞으로 2년에 걸쳐 우선 채용한다.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발전소 운영 및 정비(O&M)사업 진출 ▲신규 송·변전 시설관리 등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향후 2년간의 추가 인력수요 5,000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규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원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통해 협력업체의 일자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와 연계해 협력업체의 청년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는 한전에서 1개월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고 3개월 간 협력업체에서 실습과정을 거치면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1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도 도입 완료 약속
고용절벽 완화 위해 1만개 일자리 제공 

고용연장·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정책 적극 동참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40개 공공기관 중 20%가 넘는 9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태우)은 정부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 발전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및 피크기간을 설정한 남부발전은 올해 6월, 경영진이 직접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근로자의 59.2%가 찬성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법률요건을 갖춘 바 있다. 남부발전 임금피크제는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이 조정될 예정이며,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3년 동안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구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하는 데 주력했다.

서부발전은 전체 조합원 중 유효 재적인원의 92%가 투표에 참여해 61.4%가 찬성하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CEO의 현장중심 경영실천과 함께 공기업 직원으로서 고용연장·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강한 인식이 들어맞았기에 가능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된 인건비 절감 재원(연간 약 40억)을 청년실업자·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은 신규인력 활용 및 고령자 적합 직무 부여로 전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공공기관의 제도도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개혁 첫 걸음’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세대 간 일자리 나눔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40개 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장관은 또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기관장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의 개혁과제인 ▲공공기관 부채감축 ▲사이버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11개 부채감축 중점 관리기관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조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모두 정보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4대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대 과제는 ▲관리본부장 산하 정보보안 전담 부서 신설 ▲본사의 지역 정보보안 업무 관리 ▲정보보안 관련 감찰기능 강화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 부여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채감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그간의 개혁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