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1월 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주재로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경주 방폐장 사용 승인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현황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믿음을 최우선 원칙으로 ▲예비검사→인수검사→처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거쳐 ▲금년 4,200드럼 규모를 시작으로 점차 물량을 확대해 처분하며 ▲저감기술 개발 등 효율화(처분 대상 폐기물 최소화) 노력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보공개와 지역지원사업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추가시설인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 및 경쟁력을 토대로 향후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0년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자력 설계·운영 경험과 요르단 및 네덜란드 연구로사업 수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전략 수립, 시장다변화로 수출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한·미 공동연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 해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올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