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으로 끝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6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장 입장 제한과 일방적인 행사 진행으로 ‘불통 공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산업부는 공청회장의 제한된 공간을 이유로 사전등록을 받아 입장권을 받은 사람만 입장을 허용하는 유례없는 공청회장 진풍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청회장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띌 만큼 한산했다. 공청회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총 세 번의 확인절차를 걸쳐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청회장 안팎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입장권 배부 받은 일부만 출입
김제남 의원 공청회장 개방 요구 '묵살'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을 미루고 공청회장을 찾은 김제남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공청회의 주인인 국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청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제남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공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아산만 조력발전 건설 반대, 여수지역 석탄발전 건설 요구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취소에 관한 불만 의견이 많았다.

옹진군 주민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7·8호기가 반영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원룸·오피스텔 등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는데 이제 와서 건설 취소 결정을 내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영흥화력 7·8호기는 조건부 설비로 반영됐는데 연료사용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허가 부적격으로 취소됐다”며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취소됐지만 향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력예비율 증가로 급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LNG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MP마저 급락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기저발전을 투입하는 것은 LNG발전사업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2010년 이후 전력소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기준수요 전망을 너무 높게 잡다보니 신규로 발전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도 전력공급 과잉으로 멈춰선 LNG발전이 부지기수인데 원전 2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다보니 원자력은 늘어나고, 석탄은 줄어들었다. 신재생에너지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5배나 확대된다. 하지만 첨두부하 전원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LNG발전은 관심 밖으로 밀렸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위기 상황에서 긴급 투입돼 전력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탠 LNG발전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퇴출을 운운하는 신세가 됐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전력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LNG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원믹스의 균형 차원에서 LNG발전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CP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