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 전력안보에 저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더불어 공정율 30%가 육박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 조치를 대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7월 12일 개최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해 눈물을 흘렸고, 탈원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왜곡,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LNG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응축 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그런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한다”며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전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사실들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국가 에너지정책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행사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김무성 의원, LNG 응축 미세먼지 인체 치명적
세계 최고 수준 원전산업, 한순간에 붕괴 우려

노형의 다양성 아닌 관리의 중요성
김무성 바른정당 원전 특위 위원장은 7월 12일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국회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주도했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계획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회토론회는 그동안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반 탈원전정책’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확산된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열린 국회 에너지정책 토론회 주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재고와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 4가지인 ▲전기료 인상 및 전력안보 저해 ▲기후변화 악화 및 원전산업 붕괴 두 개의 주제가 발제됐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원전의 거짓과 진실을 짧게 소개하며 전기료인상 네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포브스지에 따르면 1조 kWh당 석탄은 10만명의 사망자가, 원자력은 90명, 태양광 440명 그리고 풍력은 150명이 발생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소개하며 “2030년까지 중국은 150GW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며, 일본은 전기공급의 20~22%를 원자력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반경 2,000km내에 200개의 원전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형국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안전성 재고에 대해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은 어떤 원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짚으며, 국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기술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었지만 그와 달리 오나가와 원전은 대지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노형이 다양해도 안전은 관리하기 나름이며, 특히 방사선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로 인한 오해가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위한 원자력의 가교 역할 필요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기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저효율로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건설해야 하며 인구 고밀국 및 산지 중심의 한국에서 부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원전을 증설하는데 반해 탈원전화 함으로써 주변국 원전사고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기후변화 악영향 및 원전사고 붕괴에 대해 발제하며 신기후변화협약으로 2030년 배출기준치 BAU를 37% 감축하기 위해선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원전사업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내에 조정된 원전 사업체 구조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원천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원전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환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을 포함, 11,600MW가 탈원전으로 신규원이 중단되면 운실가스 INDC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원자력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무성 의원은 영화 ‘판도라’ 속 원전 폭발장면에 대해서도 패널들에게 진실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원전이 폭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