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

역대 최대 민간투자 해상풍력 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도마 위에 오르더니 해당 지자체마저 협력관계에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1월 6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는 새만금해상풍력(주)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하지만 당초 MOA를 체결하기로 알려진 전북도와 군산시가 체결식에 불참하면서 이번 사업은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풍력사업 특성상 여러 인허가 철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가 시작부터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군산시 사실상 개발 반대
새만금해상풍력(주) 신뢰성 도마 위

“지역경제 활성화 별 도움 안 돼”
전북도가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이 하부구조물 제작에 전북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합의각서에 명문화했지만 전북도는 일시적인 경제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이후 20년 가까운 발전사업을 통해 주요 수익을 내는 구조로 봤을 때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지역 조선업계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을 계기로 유사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원, 접근성 등 개발 환경이 우수한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업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참여업체와 지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합의각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부분은 향후 투자유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해상풍력(주) 지분관계 논란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6월 설립된 일반법인이다.

앞선 2014년 10월 새만금개발청, 동서발전, 현대중공업, 현대유엔아이 등 1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새만금에서 해상풍력과 해양레저산업을 추진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당시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몇몇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빌렸다. 이 자금의 일부는 2015년 12월 전기사업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사용됐다.

문제는 이때 빌려준 자금이 지분참여를 염두에 둔 투자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당 업체들의 주장이다. 만일 빌린 자금의 성격이 단순한 대출이 아닌 지분참여와 연관성이 있다면 향후 프로젝트 진행과 수익배분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지난해 줄곧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향후 설립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일반법인이란 애기다. 개인이 대표인 일반법인과 여러 기업들이 모인 SPC사는 기업운영의 투명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관계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선 프로젝트 신뢰성부터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다.

한전KPS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제안으로 이제 막 새만금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이 사업의 SPC 설립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현재 투자방식과 규모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초기 검토단계”라고 사업 참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