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후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 정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는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지역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10월 31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시행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 주체 등 명시
이번에 개정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 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에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가 마련됐다.

즉 변전소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67조(접속설비의 설치)에서는 전력망 보강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또한 신재생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의무화(제15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올해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ESS시장,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M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울산W학교(2015년 8월 기준)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28kW, 남는 전력량 6,872kWh일 때 제도개선 전 전기요금은 월 187만원이다. 하지만 제도개선 후 전기요금은 121만원으로 연간 79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 기업의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선진국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